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신청하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제도가 있다는 사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기간내에 신청하시길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금액
2. 지원자격
3. 신청방법
4.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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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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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 전후휴가를 받지 못한 출산 여성

지원금액
3개월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 지원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15주까지: 30만원 / 일시지급

16~21주: 50만원 / 일시지급

22~27주: 100만원 / 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28주이상: 150만원 / 50만원씩 3회 분할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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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어야하며, 출산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합니다. 

 

6가지 유형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1유형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고 있었으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

 

2유형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근로자

 

3유형
고용보험의 미성립 사업장에 고용되어 가입을 하지 못한 근로자

 

<1인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

-출산하는 날 기준으로,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했을 때에는 지원가능.

 

4유형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5유형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없는 자

 

<프리랜서>

6유형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의 근로자/ 자유계약자도 신청이 가능.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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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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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 유산.사산 확인서 (임신기간 명시필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신청서

2,3 유형
고용보험 미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4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 확인서류

 

5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증빙자료 (ex.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6유형 프리랜서 준비서류
소득활동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프리랜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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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또는 우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에서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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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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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출산급여 제도가 있어서 저도 신청하고 지급결정 기다리는 중인데, 출산지원금이 다양하게 생기면서 출산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출산급여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